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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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한울 1 로고스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봉구 2 송영섭 1 신기선 1 주완 1 이경우 1 전만수 1 한정수 1 윤종현 1 전해철 1 권두섭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4866, 2013. 1. 29., 각하
  노동쟁의 중재신청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
   노동쟁의중재신청종결처분취소청구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심판법

200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9. 3. 20. 선고 2007나1227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3. 서울서부지법 2007. 10. 26. 선고 2006가합86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〈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〉[각공2008상,10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3두896 판결
  [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][공2005.10.15.(236),1612]
  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003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31, 2003. 5. 15.
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(동법 제75조)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62조제3호등위헌제청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8, 2001. 1. 31., 각하
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등 위헌확인
  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등위헌확인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6누10669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][공1998.2.15.(52),521]
   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누8762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21]
 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누17380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77]
 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누1273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][공1997.8.15.(40),2385]
 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